국회가 2021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도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난항을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최소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555조8000억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의 최대 쟁점으로는 한국판 뉴딜과 재정건전성이 꼽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경제 부별심사(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16~27일)를 진행한다.

상임위별로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각각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 전세 안정화 방안, 주식양도세 개정여부, 유보소득세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의 방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찍혀있다며 빠른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대응이 절실한 올해 예산심사에서 야당이 심사를 정쟁수단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를 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예산전쟁의 ‘전초전’격인 예결위 공청회에서도 지속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했지만 네 차례 추경까지 합하면 0.2%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감액 조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지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 돈으로 만든 생태계에 들어간 사람은 혜택 보지만 그 비용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늑장 심사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 때 상설화 됐지만 해마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내달 2일까지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