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정부가 후보자별 시나리오 분석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외교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정부는 후보자 당선 시나리오에 맞춰 외교적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주요 외교라인을 동원해 미국 대선 상황을 점검해왔다. 특히 최종건 1차관 주재로 TF를 구성해 미 대선 상황을 점검해온 외교부는 시나리오별 외교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한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 내 각 공관에 지정된 대선 담당관들과 모여 화상 회의를 진행했고, 전문가들과도 의견 교환도 진행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직전까지 이뤄진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지에서 우세한 상황으로, 정부는 실제 투표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동맹국에 대한 외교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방식의 동맹 관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한미 동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요 외교 현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서프라이즈’는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그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중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실무협상을 우선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2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그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자주 만나줘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북 제재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과 반(反)중국 연대 참여 등의 현안에서 동맹 참여를 강조해온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며 “지금의 방위비 분담은 공정하지 않다”고 해왔다. 반중 연대 참여에 대해서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경제 협의체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던 만큼, 그간 경색됐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대선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문 시기는 이달 중순이 유력한 상황으로, 강 장관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측과 만나 안정적인 동맹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후보별 당선 시나리오와 별개로, 대선 결과가 조기에 판가름 나지 않고 미국 내 혼란이 커지는 상황 역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와 달리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 비중이 커지며 개표 시점이 늦춰진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투표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패배 시 불복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미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대선을 전후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변안전을 당부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