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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與“정보 공유와 설득, 중견국 역할 중요”…野 “양다리 외교 한계, 전면 재정립”
“미국 우선주의·미중 갈등 격화될 것”…여야 한목소리 우려
與 “북미 대화 노력”vs 野 “외교 실종 상태…스탠스 취해야”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이현정·이원율기자]여야는 3일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교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선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날 국회 외통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미국 대선 결과가 관계없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욱 어려운 외교전을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톱다운 방식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등의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반면 동맹 관계를 존중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작권 문제 등은 수월해질 수 있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데 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군 철수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방위비 협상과 무역 관련 수출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든 어려운 국면에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여야는 외교 대응책에 대해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각론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북미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그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국 정부의 인수위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국 간의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번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미중 갈등 격화는 피할 수 없다”며 “중견국으로서 미들파워 국가들의 결집에 나서서 미국의 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정책의 대대적인 재정립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은 “호주나 일본처럼 애초에 스탠스를 명확히 잡고 갔으면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확보됐을 텐데, 지금은 양다리를 걸치지도 못하면서 외교적 실종상태에 있다”며 명확한 스탠스를 요구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 역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가야 한다”며 “사드 배치, 중국3불정책 등이 바로 우리나라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안보는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선 그어야 한다”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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