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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민주당 “끝까지 처벌받아야”

  • 기사입력 2020-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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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자 환영 논평을 내고 “끝난 게 아니다. (잔여 범죄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지만 해결된 것은 없다”며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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