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재산세 인하를 두고 당정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기준 9억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이날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당정은 6억원안, 9억원안, 6∼9억원안 등을 두고 치열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정책의 취지와 지방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9억원 선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경하다.

이낙연 대표의 측근은 통화에서 “6억원과 9억원 사이의 절충안은 있을 수 없다”며 “당에선 무조건 9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9억원 선을 지키려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세금 부담 가중에 대한 민심 이반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금 인상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직격탄을 맞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만 잔뜩 올린다는 여론이 강할 수 밖에 없다”며 “재산세가 완화되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은 이해하나 세금을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곳곳에 지뢰를 심어두는 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 역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해선 9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소병훈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 한 채인데,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값이 오르고, 단순히 집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렇다)”며 “이런 것은 보완을 해 줘야 된다”며 재산세 인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일각에선 당정이 재산세 인하 문제로 두고 팽팽히 맞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입장도 강경하지만 청와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의 입장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당정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당 지도부 인사도 “당정이 재산세 인하 관련 결론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여론상 좋을 것이 없다”며 “하루 빨리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주말에 걸쳐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이르면 다음주 초반에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며 “주말 동안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안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