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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靑수석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 부양책 때문”

  • 기사입력 2020-10-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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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의 급격한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공공임대 주택 모델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도 집을 주거수단으로, 가정을 지탱해주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났다”며 물량 부족과 함께 이같은 가구 분할을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최 수석은 “집값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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