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편에 서서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지체 없이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의 저항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검찰개혁 현안에 대해선 공수처 외에는 ‘권력기관 개혁’이란 우회적 표현만 썼을 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자격 등에 대해 기싸움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올린 임정혁·이헌 변호사의 전력을 거론하며 ‘지연 전략’에 나선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할 수 있다. 비교적 보수 색채가 뚜렷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출범이 어려운 셈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공수처 출범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 절차들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어떤 인사를 추천해도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 두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 시한 명시, 추천위원회 조정 등 구체적 구상을 말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디오를 통해 “민주당이 추천위원들을 자기들이 고르고 평가하는 양 오만한 태도를 취한다”며 “(민주당은)야당에 추천위원 2명을 주고 이 안에서 반대하면 (출범)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이는 공수처 출범 중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몫 2명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갑질”이라며 “추미애(법무부 장관), 조국(전 법무부 장관) 같은 인사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중립·독립적 후보를 내면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