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가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발사 장면. 기사와 무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방위사업청이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무기중개상(무역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건 수가 전체의 과반이 넘고 금액은 3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중개상의 중개수수료만 약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 2013년 이후 체결한 계약 6144건 중 무기중개상을 통한 계약이 3383건에 달했다. 전체의 55.1%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이로 인한 거래액수가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이전에는 무기중개상 중개수수료 신고 규정이 없어 무기중개상이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이 어렵다. 무기중개상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도입된 2017년 이후 신고된 총 95건의 계약에서 평균 수수료율은 약 5%였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13년 이후 중개수수료는 160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무기중개상을 거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만달러 이상의 국외구매는 무기중개상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에 별도 명기돼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200만달러 이상 국외구매 중 무기중개상을 통해 이뤄진 계약이 전체의 60%에 달한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준 방사청에 등록된 무기중개상은 334곳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일부 소수 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이후 무기중개상 상위업체 10곳을 통한 계약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 무기중개상 거래의 54%에 달했다.

방사청은 무기중개상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잘 시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방사청의 점검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 의원은 밝혔다.

설훈 의원은 "무기중개상을 통한 해외 무기구매는 비용 상승, 중개수수료를 이용한 탈세, 로비자금 조성 등 방산비리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직거래 원칙을 세웠다"며 "그러나 여전히 중개상을 통한 구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방사청은 가급적 직거래를 하고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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