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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호영 ‘공수처·특검’ 동시 제안 거부…“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힘 주장은 껍데기 공수처 만들겠다는 것”
“특검 시간끌기 요구…그 사이 증거 사라질 것”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 및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 동시 처리’와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특검을 얘기해도 실제 시간 끌기 요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말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현재 담당 검사들의 향응접대, 비위 수사, 표적 수사 의혹이 있어서 빨리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핵심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과거 예를 봤을 때 특검 대상과 기간, 임명을 누구로 할지 등을 고민하다 보면 2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모든 증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와 관련해선 “독소조항이 아니라 필수조항”이라며 “이건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공수처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신 대변인은 “그대로 공수처법을 발족하자는 것도 아니고 핵심적 내용을 다 빼자는 것인데 그런 공수처 발족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 발족과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도입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이 지휘하는 사건 수사로 결론을 낸들 어느 국민이 믿으며 승복하겠나”라면서 “라임 사태와 공수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의아하다. 기승전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독소조항’ 개정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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