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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민심에 화들짝…이낙연 “전월세난 현장점검”
“기존 주택보급률 개념으론 해결 불가능
미래주거추진단 구성…1가구 세제 혜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 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책임질 당 내 테스크포스(TF)인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장엔 진선미 국토위원장이 내정됐다. 추진단은 당 내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대책을 국토교통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세 및 전월세난 대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진단은 조만간 부동산 시장의 현장점검부터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추진단은) 당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현장점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실수요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와 1가구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집을 처음으로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실거주자에겐 안심을, 집으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에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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