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3명 포함,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목
검찰총장 감찰 시 거취문제로 비화 가능성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감찰’ 부적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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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조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듯 했던 라임 펀드 사건은 법무무와 대검의 충돌 구도로 이어지며 정치분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과 검찰국을 통해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 중 수사 무마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 지휘부, 접대 의혹은 복수의 현직 검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법부는 감찰과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직접 수사팀을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 지휘를 통해 특임검사 임명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감찰 내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근거를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정황을 김 전 대표가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진술한 내용이 어떤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무마했는지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검 역시 법무부의 입장발표만 접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떤 배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함구하고 있다.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는 감찰이다. 현재 김 회장이 지목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여권 인사들의 개입 정황을 말하라고 압박했고, 현직 검사들을 접대하는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변호사 외에 다른 검사 3명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임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짓고 감찰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자체가 수사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감찰이 개시될 경우 언제든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라임 사태가 여권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권력형 게이트’에서 법조 비리 사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경우 검찰 내부에서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좌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