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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제성보다 공무원 윤리가 더 부각돼버린 월성 원전감사

  • 기사입력 2020-10-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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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 지연 이유가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15일 국회 답변은 놀랍다 못해 어이없다. 심지어 최 원장은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했다. “감사원장 재직 후 처음”이라고까지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피감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와 진술 번복으로 감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 공문서 폐기와 허위진술이 자행됐다는 얘기고 그건 감사방해와 다름없다. 법적인 처벌사항이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과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랐을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관계 자료를 복구하고 자료를 통해 관련자의 허위 진술을 밝히는 데 공을 들여야 했으니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범죄 수사에나 쓰이는 포렌식(증거물 분석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이 다 사용됐겠는가.

감사원의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강압조사 논란이 제기되자 최 원장은 “국회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고 했다. 물론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자연스럽게 증거 인멸과 발언 번복들이 일부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향후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모든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이미 월성 원전 감사는 경제성과 조기 폐쇄의 타당성 문제와 함께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까지 감사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19일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원장도 “감사위원들이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벌써 걱정이 앞선다. 자료를 파기할 정도로 민감한 정책을 놓고 친정부, 탈원전에 대한 색깔이 선명하기 그지없는 감사위원들 간에 의견일치를 봤다면 발표내용은 예측 가능하다. 결론 없이 조사내용만 나열하는 것이다. 결론을 낸다 해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수준일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향후 또 다른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에 대한 것일 뿐 안전성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가 그것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는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만 하지만 안전과 환경에서 출발한 탈원전 정책의 적법성은 별개 사안이란 의미가 된다.

감사 결과를 놓고 탈원전 정책 자체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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