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올 연말까지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을 3조원 미만으로 통제한다. 은행 자율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 방침에 따른 조치다. 대출 한도가 높고, 우대금리 혜택이 많았던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인위적인 대출총량 감축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중신용자들이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시중 은행들은 연말까지 월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 대’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다. 올해 초 은행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올해 신용대출 증가 계획은 총 12조1000억원인데, 이미 이 수치는 넘어선 상황이다.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의 신용대출은 6월과 7월 각각 3조원대의 증가 폭을 보였지만 8월 에는 증가액이 5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 규제 방침이 나온 9월에는 2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신용대출이 오히려 줄어든 모습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5일 127조8745억원에서, 12일 현재 127조5153억원으로 3592억원 줄었다.

은행들은 이달 들어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 한도를 종전 2억∼4억원에서 1억5000억∼2억원으로 축소했다. 고신용자 기준 연 소득 대비 대출 한도도 200%에서 150% 이내로 낮췄다. 우대 금리는 은행별로 10∼40bp(1bp=0.01%포인트) 축소했다.

문제는 대출총량 관리로 고신용자가 아닌 중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다. 고신용자들은 상환능력이 높아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 지더라도 용처가 확실하다면 최대한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대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총량’을 맞추기 위해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신용자들의 대출을 더 깐깐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적인 ‘대출 조이기’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SR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머지않아 DSR의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격 폭등으로 중신용자 가운데 전세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은행에서 돈을 충분히 빌리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무리한 대출 억제 정책이 중산층·서민의 이자부담만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