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올해 서울에서 개최가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연계시키며 사실상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가 연초부터 올해 가장 큰 외교 행사로 준비해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이며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던 한일 외교당국은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14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한국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은 당장 한국 법원이 진행 중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중지하고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일방적 통보를 받아든 외교당국은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정상회의 참석을 현안과 결부시키는 것은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태도”라는 반응이다.

여당 역시 일본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지난해 일왕 즉위식에 맞춰 일본에 특사로 파견되는 등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들어 불참 의사를 피력했는데 몹시 실망스럽다”며 “일본은 세계 지도국 중 하나인데 스가 총리의 그런 태도가 지도국과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본 측은 정상 외교와 양국 간 문제를 엮어온 것은 한국이 먼저라는 반응이다.

한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두고 당시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의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었다”며 “상황이 바뀌자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했다.

올해 개최가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간 정부가 ‘올해 가장 큰 주요 외교일정’으로 분류하며 개최에 공을 들여온 행사다.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3개월만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만나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문제를 논의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평가받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주요 외교 일정에 맞춰 일본과 고위급 대화가 열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고 주요 국제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순연된다면 양국 간 정상외교 기회는 올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