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국방부 내 장관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협의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민항기 이용이 제한돼 지난해 전력화된 최신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이날 출국,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SCM을 공동 주관한다. 양국 장관은 SCM 후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15일 귀국 예정이다.

매년 서울과 워싱턴DC를 번갈아가며 열리는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한미 국방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로, 양측은 이 회의에서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 구축에 있어 중요 결정을 내린다.

통상 한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한미 군사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함께 열렸으나, 올해 MCM은 코로나19 여파로 13일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대체됐다.

국방부는 “올해 SCM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타결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함께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일부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미는 지난해 IOC(기본운용능력) 검증에 이어 올해 FOC(완전운용능력), 내년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2년 상반기 전작권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고 하반기 훈련도 축소 시행되면서 FOC 일부 요소만 검증한 상태다. 한미는 현재 FOC 검증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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