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 개혁의 요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보경찰과 관련, “정보 활동을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포착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경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경찰의 경찰 개혁안에는 정보경찰 통제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정보 활동이 국민의 안전,공공안녕, 질서 유지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은주)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정보 활동 총량이 감소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 활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경찰 정보 활동을 중단하면 공공 질서와 안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한 정보 활동은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하게 해야 할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충실히 강구하겠다. 내부적으로 하는 조치는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보경찰이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정책 참고 자료가 1041건에 달한다”며 “어떤 내용이 하루에 3건 이상 누구에게 보고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이어 “정보경찰의 지금 주된 업무는 정책보고서 생산”이라며 “정책보고서 작성이 전체 업무의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안 정책 자료는 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앞으로 정책자료 비중도 40%에서 25%로 축소하고 국민안전 관련 정책 자료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 활동을 해 오고 있다”며 “경찰의 정보 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 조사, 인사 검증, 복무 점검 등으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 참고 자료는 1041건”이라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면 정치 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정보 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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