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이번에도 민생 국감은 요원하다. 첫날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시끄러운 탓이다. 1년 전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문제로 얼룩진 것의 재판이다. 국감 상시화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진영 논리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요트 남편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야당 측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여당 의원들은 “그정도면 됐다”며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아들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시작 직전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동은 “국정감사를 방탄 국감으로 변질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여당의 행태는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민적 의혹을 명쾌히 밝혀야 한다는 굳은 사명감과 부단한 각오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정확히 1년 전 이맘때는 국감이 조 전 장관으로 물들었었다. 첫날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야당 측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 문경란 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반쪽짜리’ 국감을 이어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문제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처럼 국회의 국감 자리가 장관 ‘가족’을 검증하는 자리로 변모하는 걸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십년째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건 뿌리깊은 진영 논리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정감사는 삼권분립·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라며 “진영 논리로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 감사를 상시화시켜 일년에 20일뿐 아니라 이슈를 파헤치고 행정부도 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과도한 의제설정이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강 장관의 남편 케이스는 전형적인 가십(gossip)”이라며 “야당이 정말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정부 비판 가십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의제를 챙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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