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형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조5000억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이 3분의1을 차지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739만1000명으로 체납액은 3조53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이 4조원을 웃돌던 2017년 이전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난해(3조6680억원)에 이어 3조 후반대를 유지한 것이다.

이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1만14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1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0.15%에 불과한 인원이 체납액의 33%를 차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4402명(4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65명(3390억원), 경남 644명(553억원), 경북 532명(54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건수는 지난해 980건을 기록, 전년대비 36.7% 급증했다.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평균 체납액은 22억57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55.6세였다. 모두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방소득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담배소비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했다.

법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곳의 평균 체납액은 28억6550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49.1% 수준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조5000억원이나 돼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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