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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출광고 매년 증가, 연 3000% 금리도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 시급"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적발된 불법 대출 광고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만7000건이 넘었다. 지난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매년 늘었다.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됐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한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해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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