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원'이 만 13세 이상 전국민 지급이 불발되고, 여야가 선별지급 기준을 내놨다.

그러나 35~64세 계층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납세의 핵심 축이면서 정작 추경에서는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 지급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개 연령대로 좁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초안에서 약 5206억원을 감액했다.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는 13∼15세는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경 사각지대'로 남은 만 35~64세 계층은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추경 지원의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것.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방어한 결과"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상의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선별에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속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연령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4050'으로 상징되는 핵심 경제활동계층이 빠지게 되는 모양새로, 납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작 추경 지원은 배제됐다는 불만 섞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통신비 지원 항목에서 '절감'한 5206억원은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일부 확대(105만명)와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 지원 등 다양한 항목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조언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예결위 소위를 통해 미세 조정한 추경 액수를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전체 4차 추경의 규모는 애초 7조8000억원에서 274억원 순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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