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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177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돈 먹는 애물단지 전락

  • 기사입력 2020-09-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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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정부가 지난 4년간 177억원의 세금을 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애물단지가 됐다. 이용률은 0%대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와 전월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 361만7116건 중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148건(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기관 이용을 제외한 민간 이용 건수는 6953건으로, 0.2% 수준이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3억의 구축비를 들여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시스템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을 위해 적게는 3억3000만원, 많게는 9억7000만원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16억40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전자거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재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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