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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유엔연설-10월 北당창건일-11월 美대선…숨가쁜 한반도
문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화상 연설
남북관계 개선 ‘마지막 제안’ 나설 전망
‘트럼프 vs 바이든’ 美 11월 대선에 촉각
日 스가 시대 개막…한일관계 개선 관심

[헤럴드경제=강문규 유오상 기자] 잠잠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이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모두 4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빅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9월 23일)을 시작으로 북한 75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과 , 미국 대선(11월 3일), 한중일 정상회의(연말)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7년 8개월간 ‘아베 시대’의 막을 내린 일본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하면서 한일관계 등에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발걸음 빨리진 韓…문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연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거꾸로 흐르던 ‘한반도 외교’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새벽 2시께 화상회의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낼 사실상 마지막 대북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협상 등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날 각국 정상 중 유일하게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할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대한민국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화상으로 지난 열린 제2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미 대화 재개 필요를 강조하면서 주변국 지지를 요청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1일 미국을 찾아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판문점을 찾는 등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연일 대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北도 지켜보는 11월 미국 대선=한반도 정세를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로는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꼽힌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누가 행정부를 이끄느냐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 왔다. 공화당 후보로 선출돼 연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이해타산적 태도를 보였고 북핵 문제는 초기 강경한 태도에서 급선회, 사상 첫 ‘정상 외교’를 실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대북 정책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북한은 사실상 미국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내외정책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다. 8차 노동당 대회 개최 내년 1월로 미뤘다. 북한 내부 사정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했다. 그간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다시금 북미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 물꼬를 트려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日 갑작스러운 ‘스가 내각’ 출범=일본의 ‘스가 시대’ 개막으로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 개선 여부가 관심사다.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지만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게 게 현실이다. 스가 총리가 ‘2인자’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새 내각에 축하 서한을 보냈지만 스가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성향의 외무상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안보는 한미일 삼각 협력으로 이뤄지는데 세 동맹 관계가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면서 “한일 관계를 살펴보면, 스가 총리가 새로 부임했지만 일본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먼저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말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시 주석과의 방한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 시계’가 다시금 움직일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중국에 이와 관련한 남북 사이 메신저 역할을 요청하며 돌파구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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