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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의 문제” 구본환 사장에 책임전가…인국공 사태 ‘2R’ 예고

  •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추진
    법인카드 의혹 등이 표면적 해임사유
    정규직화 집행 관련 책임 전가 의도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집행문제 지적
    구본환 “정책 이행 충실…법적 대응”
    국토부 “공운위 결과 지켜보겠다”
  • 기사입력 2020-09-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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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구 사장이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정부와 구 사장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번질 조짐까지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절반이 남아 있는 구 사장을 갑작스레 해임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도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용역회사 계약직이었던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의 정규직 채용을 놓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에게 지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인국공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사장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랐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 인국공 사태로 노조와 취준생들의 반발 여론이 커져 문 정부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줬다”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구 사장을 해임해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리까지 나서 구 사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공항에 가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노동자 고용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큰 뜻을 말씀하신 것으로 실제 집행은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지 않느냐”며 집행 능력 문제를 거론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첫 현장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공공부문·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당초 약속했던 정규직화 대상자 일부를 ‘자회사 정규직화’가 아닌 ‘공사 직고용’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반발이 커졌고 논란은 공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최근 구 사장을 ‘태풍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1년 가까이 지난 근무 기강 문제 등을 이유로 해임까지 추진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공기업 기관장 해임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무법인의 판단도 받았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구 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퇴로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일단 오는 24일 기재부의 공운위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 사장은 공운위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임안이 의결되면 국토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정식 건의하고, 결재가 나면 이에 대해 구 사장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다만, 기재부의 공운위 결과에 대해서는 구 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는 있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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