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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1건…국가핵심기술도 29건 빼돌려

  • 전기·전자분야 가장 많아…中企, 대기업보다 취약
    구자근 의원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 구축해야”
  • 기사입력 2020-09-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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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29건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8%), 화학·생명공학 11건(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0건(66.1%)을 차지해 대기업(33건·27.2%)보다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21건 가운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 12개 분야에서 69개가 지정돼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 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기관 비율은 7.8%(신규 기업 제외)였다. 대표적인 기술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플라스틱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보상회로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직원이 붙잡혔다.

작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유출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됐다. 가장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된 일이 있었다.

구자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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