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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스가시대 개막] 국민 참여 없는 일본 총리 선출 방식 ‘낯설어’
내각제 채택 日, ‘집권 자민당 총재=총리’ 공식
비상상황 고려 양원 의총에서 약식으로 총재 선출
16일 아베 사임 공식화 후 총리 지명 선거
지난 14일 일본 집권 자민당 중·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차기 총재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집권 자민당의 새 수장이자 사실상 차기 총리로 확정된 가운데, 다소 낯선 일본의 총리 선출 방식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각제를 택하는 일본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집권당의 수장이 총리에 오른다. 1993년부터 1994년,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두 번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자민당이 줄곧 집권당의 자리를 지킨만큼 사실상 ‘자민당 총재=총리’가 공식화돼 있다.

새 총재는 자민당 당원의 뜻으로 정해진다. 통상 당원과 의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 방식의 선거가 진행된다.

하지만 비상상황에서는 중·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후임을 결정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자 자민당은 최소 1~2주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원투표를 제외하고 의원총회에서 총리를 선출키로 했다.

지난 14일 오후 약식으로 진행된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 당원(141표) 등이 참여했다. 스가 장관은 유효투표 534표 중 당선에 필요한 과반 득표를 무난히 넘긴 377표를 획득, 차기 총재로 확정됐다.

남은 절차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진행되는 총리 지명 선거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 의회는 차기 총리를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케 된다. 자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 스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열리는 총리 지명 선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총리직이 확정된 스가 장관에게 주어진 임기는 현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다. 남은 임기가 짧은만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스가 장관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집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가 내각의 관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고노 다로 방위상은 지난 9일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강연회에서 “새 총리가 선출되면 아마도 10월에 중의원 해산·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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