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는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복구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열차에서 내려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거수경례를 하는 김 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측근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형태의 위임통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김 위원장은 현재 당·정·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정권 장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후보자는 "다만 일정 부분 주요 직위자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행위는 일부 식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0일 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의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을 제기했지만, 서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서 후보자는 또한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에 맞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발사 준비정황이 포착됐다며 SL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관련 질의에 "현재 SLBM 발사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의 SLBM 개발 진행 상황과 관련해 "시제품 개발 및 시험평가 단계로 추정된다"며 "양산 및 전력화 임박 징후는 식별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SLBM 탑재가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 전력증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 이후 핵실험용 갱도는 기술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조로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의에 "만약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우리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내년 초 발간되는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엔 "'주적'은 '주된 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주적이 아닌 또 다른 적'을 상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1995∼2000년 국방백서에 사용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다시 표기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초안 작성 중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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