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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2만원’ 또다른 전선
與 “통신비, 당정협의 끝난 사안”
추경 심사 벼르는 野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책에 대해 강행 방침을 굳힌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비 일괄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다 야당 역시 추경 심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책을 기존 원안대로 고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지원은 이미 당정간 협의로 결정난 사안”이라며 “이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향후 추경 심사에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국민에게) 작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화만 일으킨다. (통신비 지원) 철회가 국민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지원 결정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를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이는 37.8%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액을 차라리 독감백신 무료접종 등 다른 사업으로 돌리자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약 1조원 되는 혈세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갑자기 끼워넣기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선심성 편성”이라며 “상임위에서 꼼꼼히 따지고 짚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는 18일을 추경 처리 목표로 삼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여야 협상을 바탕으로 추경 처리에 이를려면 통신비 지원액을 줄이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등 야당과의 ‘막판 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심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통신비 지원) 안건을 철회하라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면 이야기해볼 수 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지급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3~4인 가구 기준) 한 가족에게 6~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 통신비”라고 설명했다.

강문규·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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