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전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이같은 관행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13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 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 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질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실업충격을 완화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의 실업급여는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같은 검토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국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급등한 반면 유럽국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친 상황을 꼽았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상이한 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한 반면,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해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유로지역·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검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한편, 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CARES)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한은은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는 데,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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