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제'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결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달 24일부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이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끝물이란 잘못된 신호였고 섣부른 '방역망 이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일부터 교회발(發) 집단감염이 시작됐는데도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30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외식, 여행, 영화 관람을 장려하며 8대 소비 쿠폰을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들의 조치가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방역망이 무너지고 결국 전염병이 대확산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런 중요 정책 집행으로 일어날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정은경 질변관리본부장에게 의견을 물어보긴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질본 의견을 묻지 않고 소비 쿠폰 집행을 강행했거나 질본이 반대했는데도 강행했다면 문체부의 의사 결정 과정 마비로 인한 치명적인 정책 실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모여 외출하고 여행을 가라고 한 문체부가 앞장서 풍악을 울리고는, 이게 대책이라고 세금까지 쏟아붓고는 지금 와서 또 남 탓, 또 야당 탓을 하느냐"며 "상황을 오판해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정책, 잘못된 방역망 이완을 해놓고 이제와 남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 정치'를 멈추고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선 방역 전문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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