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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편·인사에도…윤석열 ‘침묵의 시간’ 왜?
인사 이후 대검 간부회의 한번도 안 열어
이성윤 지검장 대면보고도 두달째 ‘스톱’

고립무원속 임기 반환기 운신 쉽지않아
수사 통한 반전도 어려워 임기후반 고심

이번 주 대검찰청 조직 개편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 총장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임기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1일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아직 대검 간부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번 주에도 간부회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 대검 부장으로 부임한 참모진의 업무 파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게 표면적 이유지만, 그 자체가 윤 총장의 고립을 상징하는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보고는 지난달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25일 검찰 직제개편, 중간간부 인사가 차례로 이어지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이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직위를 폐지하고 축소·조정하는 내용인데다가, 총장과 그동안 손발을 맞추던 중간간부들의 인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여권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숱한 압박에도 자리를 지킨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윤 총장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많지 않다고 본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임기를 완주하면서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길은 적다”며 “다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과 부당함을 표출하면서 역공을 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초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권과 추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다시금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불가피한 고립 상태에서, 대외적 메시지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몇 안 되는 선택지란 것이다.

수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방법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로 검사들이 바뀌고, 운신의 폭이 몹시 좁아진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총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검찰청법에 보장된 총장 고유의 지휘·감독 권한을 앞세워 주요 수사에서 결정적 순간에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으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총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 본다”며 “그럴 경우 또 다시 여권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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