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의 권한 범위,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자정 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자본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 기능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감독기구의 형태 관련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 산하로 두면 지난 2월 출범한 범정부 상설기관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나온 파견 직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기존 대응반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나 금융감독원처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난달까지 내사 종결한 106건(병합 사건 제외) 가운데 55건이 혐의 없음으로 밝혀지는 등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를 비롯해 편법 증여, 탈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 재산권 행사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 다양한 감독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모든 경제 행위를 감시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투기에 대한 혼선이 있어 어느 범위까지를 투기로 볼 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규모도 수백명에서 최대 2000여명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반대 여론으로 거대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 100여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격 급등에 따라 투기 행태가 벌어지는 단기적 현상에 감독기구를 신설해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향후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투기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인데, 부동산 감독기구의 많은 인원들은 기구의 존속을 위해 쓸 데 없는 행위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출범 시기와 관련해서는 향후 6개월 정도 감독기구의 권한,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