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다. 우주전략과 관련해선 2020년대 후반 초소형 위성체계 전력화와 미국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 운용가능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탄도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대응하면서 병력 감축 속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이번 중기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0조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를 투입해 병력 감축 속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병력과 부대 수가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병력자원 수급전망과 부대계편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여명에서 오는 2022년 말 50만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숙련된 간부 증원과 기동·화력 증강 전력보강, 그리고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그리고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개편해 항공·정찰기능을 보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해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환경에서 전투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투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상무인체계는 현재 원격제어 수준인 폭발물로봇을 자율주행 능력 향상 등 반자율과 원격이 복합된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소형정찰로봇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차세대 무인체계가 적용되는 소형정찰로봇과 무인수색차량, 다목적무인차량 등으로 발전시켜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무인체계로는 무인수상정과 정찰용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며, 공중무인체계로는 초소형무인기와 중대형 공격드론, 수직이착륙형 무인항공기 등을 전력화해 기존 감시·정찰 임무에서 통신중계, 나아가 공격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서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 추진중”이라며 “우선 원거리 정찰용 소형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 등 드론 분야 4개 국산제품을 선정해 도입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33년 전력화 예정인 경항공모함과 관련해 내년부터 확보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라면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경항모 규모와 스텔스 등 성능을 고려할 때 수직이착륙 전투기로는 사실상 F-35B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차세대전투기(FX) 1차 사업을 통해 F-35A 40대를 전력화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 추진하는 2차 사업에서 F-35A 20대까지 추가 도입한다면 군은 총 80대 가량의 F-35 전투기를 운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주전력과 미사일전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앞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군사정보 감시정찰위성, 그리고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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