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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목돈 필요한 갭투자 많아…전세→월세 전환 쉽지 않다”

  • ‘층고제한 완화’ 서울시와 엇박자 해명
    일부 지자체 반발에 “사전논의 없었던 것 아냐”
    “서울 임대가구, 갭투자 위해 집 산 경우 많아”
  • 기사입력 2020-08-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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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을 통한 층수규제 완화(최대 50층)는 서울시에 사전에 교감이 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은 생각만큼 쉽게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면 50층의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50층의 규제 완화는 사실상 서울시와 교감이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정부는 이날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500%, 층수를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35층 룰’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공급대책의 신규 택지에 포함된 마포구(상암DMC 등)와 과천시(정부과천청사 일대)의 반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에 서울시와 경기도도 참여했다”며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천에서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공원이나 R&D센터 등 기업과 관련된 것을 유치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주택 공급하면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며 “과천시의 요구만큼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주택 단지 개발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월세가 대세인 시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누구의 발언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서울에 임대하는 가구는 갭투자를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그 비중이) 50%가 넘고, 강남지역은 올봄에 70% 정도가 갭투기로 산 집을 임대했다”며 “다시 말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해 집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기엔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다.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 때 전세 사는 사람을 월세로 (돌리는 것을) 임대인이 결정할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전세를 월세로 갱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3.5%)에 대해서도 “이를 결정할 당시 기준금리가 2.5~3%였는데, 지금은 0.5%”라며 “현 기준금리에 비해 플러스되는 3.5%가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차보호법상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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