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인 가운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여성·청년·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른바 ‘노동 약자’로 불리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이 성별·직종별 임금격차해소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한 발판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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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등 노동부문 3개 ‘계층별 위원회’가 공동출범식을 갖고 정식 발족했다.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1년8개월여만의 결실이다. 상설로 운영되는 계층별 위원회 발족은 경사노위 틀안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에 대한 이해대변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얘기가 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공식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임금격차해소 등 노동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대비 여성임금은 2018년 기준 66% 수준이다. 2012년 64%에 비해 6년간 2% 포인트 올라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OECD 회원국의 남녀임금 격차는 평균 13.2%지만, 한국은 34.1%로 3배나 된다. 주요 회원국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크다. 하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정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영국의 경우 각 회사가 성별 급여자료를 정부의 관련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있다.

여성위원회 등 계층별 위원회에서는 이달 중 첫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의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논의결과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거나, 심층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는 관련 법·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여성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채용상 성차별 금지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모든 노동자의 모·부성권 보호방안 등 논의의제를 검토하고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년위는 ▷코로나19와 청년일자리 문제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방안 ▷성별·학력·지역 채용차별 개선방안 ▷청년 부채 해결 방안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방안 등을 다룬다. 비정규직위는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방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김지희 여성위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여성위원회는 차별과 경력단절로 상징되는 여성노동의 어두운 현실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일시 휴직자 160만 명 중 남성은 55만명, 여성은 10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월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남성 18만명, 여성 29만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남녀의 고용불안 격차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 출범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은 특히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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