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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방역 신뢰’와 ‘부동산 불신’, 이대로는 성공없다

  • 기사입력 2020-07-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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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종합부동산세법·주택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개 개정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일방·속결 처리였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고 후속 대책이 나오면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이뤄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갤럽의 7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64%, 긍정평가는 17%였다. 6·17대책 이후 첫 조사였다. 지난해 8·27대책 발표 후 첫 조사인 9월 첫주에도 부정 평가는 61%에 달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현상은 하나의 패턴이 됐다.

방역 정책과 비교해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가 가늠된다. 한국갤럽의 7월 3주차 조사에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가 무려 78%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세에도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만큼은 굳건하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 다른 사회구성원들도 ‘나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는 방역의 성공을 가져왔다. 만일 정부를 믿지 못하고, 내가 지켜도 다른 사람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손을 씻지 않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생필품을 사둘 것이다. 미국의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초기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 주체인 정부와, 시장 행위자인 기업·개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은 정부와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집을 팔라고 하면 지키거나 사고 집값을 잡겠다면 오를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61%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1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단지 14%만 내리리라 판단했다. 부동산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55%였다. 정부가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 대다수는 “돈 있으면 무조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얘기다.

방역 신뢰 78%와 부동산 불신 64%. 한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극단적으로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와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고”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우리 국민 80%는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지거나(52%) 비슷할 것(28%)이라고 했다. 16%만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살림살이가 좋아지리라 생각하는 국민도 14%밖에는 되지 않았다.

문 정부는 일견 부동산과 한국판 뉴딜 등 경제·민생 문제를 ‘기술적’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듯 보인다. 그마저도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전문가가 말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다. 믿음이 없으면 백약 무효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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