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23일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특히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이번 방침에 대해 “징벌적 과세”, “편가르기식 증세”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소득 구간에 대해 너무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 중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이 700만명이라는데, 면세 구간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얼마간의 소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조성돼야)국가 재정이 건전해지고, 나랏돈이 혈세라는 점도 알게 될 것”이라며 “윗 구간은 너무 올리고, 밑 구간은 너무 면세를 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는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인상 등의 징벌적 과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편가르기식 증세 기조인데, 다주택자 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와 심지어 세입자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세제 개편안이 초안에서 완화된 것을 놓고는 “세제를 바꿀 때 국민이 수용할지를 고려해야 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보니 반발을 마주한 것”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양도소득세 등 과세를 하려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한 마디를 하자 조세 당국에서 기존의 정책을 확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책을 듣기 전에 조세당국에서 근거를 갖고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기업환경 개선방향, 간이과세 기준완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려면 세제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거듭 비판적인 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경제정책 틀 속에서 (대책이)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심리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제의 이야기가 오늘의 거짓말이 되고,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의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낸 것 또한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무마하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란 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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