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 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최근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또 향후 유엔 차원에서 공식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채널을 통해 통일부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면담 주체와 형식, 시기 등 구체적인 협의형태를 조율중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략’ 때문에 당분간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의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그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의 답이 돼서는 안된다”며 “북한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 없는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에 의해 탈북단체나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유엔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나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이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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