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발전론’이 더해지면서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 논의와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결합한 ‘지역 뉴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전면 꺼낸 것은 정치적으로 ‘다중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부동산·정규직 전환·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대선 유력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가세하면서 차기 대권 수성을 위한 ‘개헌론 선점’이라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한 국민적 지지도가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203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5년간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점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겠다는 취지다.

전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혁신도시 1기 평가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의 거침없는 행보는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일시적 해법이 아닌 인구 분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 파동으로 젊은층과 서민 등 핵심 지지기반까지 흔들릴 조짐까지 보이자 부동산 정책 쟁점을 ‘투기억제 및 공급확대’에서 ‘서울·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 발전’으로 선회시키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시켜도 나쁠게 없다는 계산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중원인 충청권 표심을 확실하게 다질 수 ‘선거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53.9%)이 반대(34.3%)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앞섰다. 특히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권에서,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찬성 비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여기에 일부이긴 하지만 야권에서도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관심이다. 5선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22일 국회와 청와대와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위헌으로 막을 내린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표공약이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세종특별시 건설안으로 변경된 바 있다. 미완성으로 남은 노무현 정부 핵심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지방 분권 국가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좌초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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