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 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최근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명 내용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이 사안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고 한국 정부와 관여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모든 국가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떤 조치도 단체의 읨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략’때문에 당분간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모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북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이 풍선을 보낼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의 답이 돼서는 안된다”며 “북한체제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퀀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에 의해 탈북단체나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유엔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시민단체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 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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