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며 ‘훈수’를 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추 장관의 주장에 SNS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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