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치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최근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및 규모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이 축소되고 인건비에 대한 세금부담이 우려된다. 결국 비정규직의 과도한 정규직 전환은 우리 사회 곳곳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 정부는 출범직후인 2017년 7월 20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19만 3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들도 자신들의 직장이 ‘제2의 인국공’이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여 동안 공공기관(부속기관 포함)에서 9만명 넘는 비정규직과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여간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1303명에 달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8203명인 것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규모는 이의 21.8%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2만4047명에 달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6만7255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보안 검색 노동자들도 엄밀히 따지면 소속외 인력이다. 비정규직과 소속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964명에서 2017년 1만325명으로 2.6배로 급증한 데 이어 2018년 3만7327명으로 다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3만469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3년여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37명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에는 정규직 전환자가 전혀 없다가 2017년 234명이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5천688명이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잡혔다. 올해 1분기에도 2315명이 정규직이 됐다.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6959명) ▷한국철도공사(6163명) ▷인천국제공항공사(4810명) ▷한국공항공사(41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52명) ▷강원랜드(2458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145명) ▷한국마사회(1937명) 등 순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무리한 정규직 채용·전환을 하면 그다음 일자리를 만들기 힘들어지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