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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투자기업 “피해보상법 제정하라”…靑 호소문 전달
금강산중단 12년 맞아 기자회견
“12년간 매출손실액 2조원 달해”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0일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금강산관광 기업인들은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을 맞아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 경협기업의 도산과 남북관계 경색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금강산관광 중단 12년이 됐다. 그간 49개 투자기업들의 인고의 시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정부 들어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하소연해봤지만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메아리만 통일부 청사에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기업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원에 대한 기준, 배제된 피해기업 기준, 부족한 지원에 대해 12년 간 줄기차게 문제제기하지만 한결같이 관광재개를 명분으로 지금까지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며 “이제는 피해보상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적 판단으로 피해 입은 기업을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라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기업에 대한 땜질식 지원이 아닌 원천적 보상,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얘기한 피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사회와 시민단체, 피해기업 가족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결시까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의 피격 사망사건과 이에 따른 이튿날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로 인해 49개 투자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예상 매출손실액만 2조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전날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만나 전달했다.

최요식 협회 회장은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부랴부랴 쫓겨나온 후 우리 기업인들의 삶도 굴곡에 빠졌다”며 “금강산관광 중단 과정에 대한 설명과 진정한 사과, 피해보상법 제정,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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