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며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십년간 해왔던 조치지만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갈지자(之) 형태로 걷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 같은데,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 거두지 못한 정책”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협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꿈틀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1.5배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중위 주택 가격은 52% 상승했다”며 “우리 당이 집권했던 9년간 2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이 정권 들어 6배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교육, 사회, 금융 정책 등이 종합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뒤늦게 나온 대책이란 것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면서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