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터.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른바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막기 위한 ‘싸이월드 추억 보호법’이 발의된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싸이월드 추억 보호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논의 내용을 뼈대로 이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원조로 꼽히는 싸이월드는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체납 무제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알려진 후 접속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에 싸이월드에 있는 글과 사진 모두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각각 ‘사이좋은 세상 만들기 싸이월드’와 ‘디지털 사회, 데이터, 누구의 소유인가’를 주제로 연단에 오를 예정이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토론에는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하인호 행정안전부 과장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싸이월드 서버를 유지하고 있는 양성원 KT 사업협력담당 부장과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도 현 상황과 전망 등을 놓고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SNS 이용자들의 디지털 기록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과기부에서 폐업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이용자의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잊힐 권리만큼 '‘안 잊힐 권리’도 중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개인 데이터가 폐기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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