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집중, 토지이용 고도화 및 각종 시설물 증가 등으로 재난에 대한 도시의 취약성 및 위험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자연재난의 복구비용은 인명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재산피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은 재난재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신도시 등 신개발지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쇠퇴지역 내 노후 주택의 경우 화재·지진·침수·사면붕괴의 위험성이 높고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수준도 심각하다.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으며 재난에 대한 대응력 또한 낮다.

이에 재난·재해 취약성이 높은 쇠퇴지역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 인프라 구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시 내 위험지역인 쇠퇴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존 시설 재활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연계한 재난대응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쇠퇴지역의 노후 저층 주택의 경우 전기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체 주택 화재의 약 70%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저층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노후 주거지 등은 도로 등이 정비돼 있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소방차·구급차 등의 접근성이 어려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쇠퇴지역의 재난 발생위험 및 피해 저감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의 조성은 도시재생뉴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65곳이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공모해 16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쇠퇴지역의 문제를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로, 주민체감도가 우수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등 4대 분야에 주민이 지역 내 현안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자체·전문가 등과 협력해 스마트기술 적용으로 재난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물리적·환경적·사회적·경제적 쇠퇴지역이 재난에 안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가능한 도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도시회복력(resilience)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시회복력은 도시의 기후 변화 및 재난 대응을 시·공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해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대응능력을 의미한다. 도시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2005-2015 효고 행동 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 회복력 증진 전략을 채택했다. 쇠퇴한 도시공간을 재창출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도시재생뉴딜의 주요한 목표다. 즉 재난에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역할이다.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이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모델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뉴딜 또한 생활방역 차원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도시회복력 개념을 도입한 ‘재난에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재생뉴딜은 그린(Green)도시공간으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우는 도시공간’에서 ‘비우는 도시공간’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도시안전을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력도 높여야 한다.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