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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공백 고비 넘긴 삼성… 檢 무리한 수사 후폭풍 불가피
삼성 측 검찰 기소 결정 여부 지켜보고 후속 대응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거부할 시 기소권 남용 견제장치 무력화 비판 직면 불가피
삼성 약속한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 등 차질 없을 듯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의 경영 공백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날 위원들 대부분은 불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심위의 결과는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으로 후폭풍이 번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의 경영 공백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의 기각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이어 이날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받아내며 한숨을 돌린 삼성은 차분히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내려진 수심위 불기소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삼성은 혹시나 모를 검찰의 기소 강행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은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또한 2018년 검찰 수심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수심위 결과를 매번 존중하며 따랐던 전례를 감안할 때 검찰이 기소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 전반에서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림에 따라 삼성이 주도하는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2018년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과 같은 대대적 투자 결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삼성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결정과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론이 앞으로도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회계 이슈는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가공한 사례와는 달랐다”라며 “외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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