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용상으로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철회가 아닌 보류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의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긴장을 지속하는 여지를 남겼다. 형식상으로는 북한이 ‘최고존엄’(김정은) 모독이라며 맹렬하게 반발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보복을 김 위원장 스스로 나서서 무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했다며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취한 남북 연락채널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대남전단 살포 등 추가행동은 당장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비회의에서 향후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본회의에서 논의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대남 군사행동은 속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핵전쟁억제력이 아닌 전쟁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주목할 포인트인데, 전반적으로 초강경자세를 톤 다운시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같은 날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되는가하면 선전매체에 게재된 대북전단 비난 글을 일시에 삭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임 교수는 다만 “어떤 요인이 이런 평가를 이끌었는지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결정은 대외관계와 대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폐기가 아니고 보류인 만큼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인식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지금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향후 남측 민간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때 대응할 카드가 소진되고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힘으로 북한을 압박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다 중국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최고지도자의 아량과 관대함을 부각시키는 기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공연히 밝힌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함으로써 확고한 군 장악력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예비회의에서 향후 본회의에 상정할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결정서와 함께 전쟁억제력 강화 문건을 연구했다고 밝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나 신형무기 지속 개발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신이 이날 예비회의 참가자를 언급하면서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만 호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 제1부부장이 대남 강경조치를 이끌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김 위원장이 한반도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