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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6000만→2.3억…서울시 ‘정의연 지원금’도 文정권서 3.6배
서울시 시비지원사업 현황 파악
2013~2017년 6550만원 책정돼
2018년~올해까지 2억3000만원
곽상도 “감독 이뤄졌나 점검 필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16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에 참석,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문재인 정권 들어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포함)에 시비로 준 지원금이 2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정의연(당시 정대협)에 지급한 지원금은 65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받은 지원금이 3.6배가량으로 오른 것이다.

야권에선 “집권 세력의 힘이 강해지는 시점부터 지원금 규모가 커졌다”며 “현 정권의 임기가 근 2년이나 남았는데 이 정도인 것을 보면,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되는 것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란 말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조례 등 근거가 다 있다”며 “단순 연도별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여성가족부도 문 정권이 들어선 후 정의연(정대협 포함)에 국가보조금을 최소 15억1400만원을 줬고, 이는 과거 박 정권 때 정의연(당시 정대협)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최대 3억7700만원)보다 4배가량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6월 17일자 10면 참조)

24일 서울시의 시비 지원사업을 보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정대협 포함)에 준 지원금은 모두 2억3808만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1억8500만원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5308만원 등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집권했던 2013~2017년에는 정의연(당시 정대협)에 모두 6550만원을 지원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3550만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00만원 등이었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준 시기에 정의연(정대협 포함) 이사장은 줄곧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연합]

미래통합당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금액 차이를 보면 정치적 후광 효과의 가능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느는 동안 감독이 잘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원금의) 규모에 맞춰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가 도움을 받았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특혜 없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13년도에 ‘위안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후 지원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이라며 “정권별로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연은 현재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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