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우리나라가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UNHRC)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에 합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상식에 안 맞고, 정상적 국가가 보일 모습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살려달라’는 호소에 최소한 귀라도 기울이자는 뜻을 보이는 게 이번 결의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무례한 행위를 했는데도 이번에 빠졌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정상적 국가라면 인권(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분석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김정은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일체의 인권 문제를 꺼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란 것 자체가 당국간 회담도 해야 하고, 또 그런 회담마다 계속 인권 개선을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나 현실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처럼 국제 무대에서 모든 나라들이 투표를 통해 원칙, 입장을 표현해야 할 땐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 경제가 나날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도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있는 한 북한 인권은 개선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UNHRC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기로 했다.

UNHRC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해 11년만에 빠진 데 이어 올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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