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절대 못 잡는다”며 “정부당국이 민심을 냉정하게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아파트 투기현상이 나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나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란 심리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담은 6·17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인상하고 재산세를 인상하고 해서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거에도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는 절대 못 잡는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렇게 돼있는데 무슨 조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동산 가격 인상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를 면세하고 있다”며 “부동산업자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하등 제재가 없는데 이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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